[국감] "작아지는 전북"...서울과 세수 격차가 '34배'

전북 세수, 2조 5000억 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 1% 수준

전북과 서울의 세수 격차가 무려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서울과의 세수 격차가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지난 2017년에는 30배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격차 수준이 34배로 늘어났다.

서울청에서 징수한 서울의 세금은 총 86조 9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에는 세수가 2조 5000억 원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쳤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 이에 따라 서울과 전북의 1인당 세수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엽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적어도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