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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公, 연금운용 위탁사 배불리기에 4조 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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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公, 연금운용 위탁사 배불리기에 4조 원 '펑펑'

위탁수수료 물 쓰듯 하고, 수익률은 미달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사 배불리기에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물 쓰듯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 운용수수료' 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지출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가 3조 98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탁수수료 지출금액은 지난
2014년 6198억 원이던 것이 이듬해인 2015년에는 7357억 원, 2016년 814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 2017년 8525억 원이던 것이 1년 뒤인 2018년에는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9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위탁 수수료가 최근 5년간 무려 4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기준수익률(BM)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BM(bench mark)이란 펀드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지수.

이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 지난 2014년 BM은 –3.23%인 반면 기금수익률은 –4.17%로 –0.95%나 낮았다.

또 2015년 BM 4.85%, 기금수익률 4.48%로 –0.39% 미달된데 이어 지난 2016년에는 BM 3.57%, 기금수익률 1.02%로 –2.55%였으며, 2017년에 BM 25.46%, 기금수익률 23.91%로 –1.55%가, 2018년에는 BM –15.38%, 기금수익률 –17.08%로 –1.70%나 낮았다.

해외채권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을 제외한 4년 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로 4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는데도 5년 연속 BM(기준수익률)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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