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우라늄계획 집권초 이미 알아”

클린턴정부 고위관리 "부시 알고도 위기 키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미국 고위 관리가 연일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1998년도부터 이미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2002년 여름에서야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해왔던 부시정부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 1998년에 이미 북한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파악”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일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의 존재를 1998년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사항을 밝힌 전직 고위관리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직접 관여해, 미국이 얻은 정보와 북미교섭의 전모를 거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전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이 전직 관리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가 98년에 입수한 정보는 북한이 계획에 착수한 초기 단계에 대한 것”이라며 “원료 조달처 중에는 ‘오랜 세월 관계가 있었던’ 파키스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이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이후에 입수한 추가 정보에 따라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위기감을 느끼고 2000년도에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검토 내용에는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경수로 2기 가운데 1기를 화력 발전소 등의 ‘통상발전설비’로 바꾸고 사찰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직 고위관리에 따르면 그 당시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포용정책을 이유로 재검토에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재검토를 하지 못했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부시 정권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그동안 “2002년에야 비로소 정보 입수했다”고 주장**

이러한 전직 고위관리의 진술 내용은 현재 부시 행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2002년 여름에서야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의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같은 해 10월이 있은 북미회담에서 북한측이 계획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미 1998년도부터 북한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고위관리도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정권 시작 때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해 사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계획의 존재를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진행시킨 클린턴 행정부나 2002년 여름 이전에는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부시 행정부 모두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며 “불투명한 미국 정책의 성격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6자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우라늄 핵개발계획이 없다고 강조해온 북한의 주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볼튼, “북 우라늄 논의거부, 부시 결심 뒤엎을 수도” **

한편 미국 부시 행정부는 연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18일 일본 NHK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의를 내켜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결심을 뒤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종종 해와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라고 비난받기도 한 볼튼 차관은 이어 “북한은 리비아에서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결과로 우리가 WMD 제거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리비아와 미국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이는 북한이 같은 태도를 취하면 북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계속 부인할 경우에도 2차 6자회담에 참야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응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말해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해 볼튼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