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터 대사관 지으려 이미 1천6백만달러 지급”

허바드 美대사, 한국정부에 노골적 압박 공세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주한미국대사관 신축을 위해 이미 한국정부에 현금 3백30만달러와 소유물 1천2백73만달러를 포함, 총 1천6백만 달러 상당액을 지급했다”며 “한국정부는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고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을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허바드 미대사, “현금 3백30만 달러 포함 1천6백만 달러 이미 지급”**

허바드 대사는 이날 주한미국 농업무역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신축에 대해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1987년에 현금 포함 1천6백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예전 미국 공보관 자리와 미 문화원 터도 미 대사관 신축을 위해 한국정부에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액수는 1987년 당시 금액이고 인플레를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신축 부지는 현금과 다른 소유지 땅 등을 교환해서 우리 땅이 된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이미 투자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고 우리는 지금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사관 부지로 지정된 옛 경기여고 땅도 “우리가 1순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는 당초 1순위 부지로 이미 미국 소유로 돼 있던 송현동 미 대사관 직원 사택이 있는 지역을 희망했다”고 밝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 받고 있는 대사관 신축문제가 미국측에 있지않음을 강조하려 하기도 했다.

***“현 미 대사관, 미국에도 수치스럽고 한국에도 부끄러운 것”**

허바드 대사는 한편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보면 새로운 대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건 미국에게도 수치스럽고 한국정부에게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바드 대사는 “미 정부는 한국정부가 기존 부지에 건물 신축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에 대체부지를 정해주기를 희망한다”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결정은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국제협약과 관련된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의 반대 정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할 때 한국 문화에 손상이 안가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교환양해각서 지난 2002년도에 처음 알려져, “美, 주재국 역사 존중해야”**

한편 이날 허바드 대사가 밝힌 내용은 지난 2002년 9월 공개된 ‘서울시와 주한 미대사관간 재산교환 양해각서 공문’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 1986년 체결된 재산교환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옛 경기여고 터를 받는 대신 미국 소유지 땅과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미대사관 신축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미국측이 이미 대사관 부지 대금을 지불한 것은 이미 지난 2002년도에 알려졌다”며 “주재국의 문화재터라고 밝혀졌으면 주재국의 역사를 존중해 미국측은 대체부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군이전 통한 기동력향상으로 동북아 공동이해 추구, 한국에도 이로와”**

한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허바드 대사는 “용산의 주한미군을 이전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군의 기동력을 향상시켜 동북아의 공동이해를 추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이전이 기동력 향상으로 다른 지역에 출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북억제논리에 기반한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고 동북아 공동이해라는 것이 동북아 기동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도 동북아의 안녕과 평화 안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원칙적인 존재이유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도 주한미군의 존재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군의 기동성을 향상시켜 미군 역량을 한국군의 자위 역량과 합쳐 더 잘하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과 수색 능력, 첨단기술 활용도 향상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 능력 향상에 1백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주한미군 이전 이유로 “한국 국민의 생활 향상”도 거론하며 “협소한 길을 따라 훈련지를 가는 도중의 군 관련 사고 위협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크린쿼터, 미국 주요 상품 판매 제한하는 불공정 제도”**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미국은 수정 폐지를 원하며 이 제도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50%이상”이라며 “이 제도는 미국의 중요한 산업의 상품을 한국에 파는 것을 제한하는 불공정 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미 영화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한미간 양자투자협정 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양자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에도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국 교회의 기도회 모임 등의 친미 성향 집회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성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모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내 임무중의 하나는 미국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