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북한 WMD 조사위 발표

발표시점 및 조사대상 놓고 "비난 피해가기" 꼼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조사위 위원 9명을 임명발표해 WMD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위의 발표 시점과 구성 조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조사위 조사에서는 북한의 WMD에 대한 미국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시, 이라크 WMD 조사위원 9명 임명, “2005년 3월까지 보고서 제출”**

부시 대통령은 6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라크 WMD에 관련된 정보오류를 조사할 조사단 단장과 위원 9명을 발표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조사 내용과 발표 시점과 관련, “초당적인 9명의 조사위원회가 미국의 정보 능력,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조사할 것”이며 “그 보고서를 2005년 3월 31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콧 멕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이와 관련, “조사가 끝난 후 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완벽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이라크내 WMD 수색을 맡았던 이라크서베이그룹의 결과물과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전에 제출한 이라크 WMD 정보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득 될 것이 없는 조사위까지 꾸리게 된 것은 물론 “이라크는 WMD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데이비드 케이 이라크서베이그룹 전 단장의 진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생화학무기 등의 WMD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라크의 WMD 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미 정보 당국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시 행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정보 조작 내지 압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발표시점 대선이전으로 해야”-“부시가 임명한 위원들 부시정부 조사” **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우선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 제출 일자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제출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사령관도 “조사위 보고서를 2005년까지 연기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위 위원 임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위를 공동으로 이끌게 된 공동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척 로브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출신의 로런스 실버먼 전 연방법관을 임명하는 등 부시 대통령은 “조사위를 초당적으로 구성했으며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멕케인 상원의원을 조사위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조사위 위원들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당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지도자는 “부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한 위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보 오류를 조사한다면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으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로이드 커틀러 전 백악관 고문,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 CIA 부국장을 지낸 윌리엄 쉬투드먼 제독, 팻 왈드 전 워싱턴 항소법원장 등 7명이 임명됐다. 이 외에 2명이 더 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행정부의 정보과장의혹 조사대상서 제외”**

조사위의 조사 대상을 둘러싸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시 대통령은 조사위의 조사 범위를 정보 당국의 정보 오류에만 한정지음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하지는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클라크 민주당 후보도 부시 대통령은 “조사위를 이용해 정보 당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실제 정책을 결정한 부시 대통령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은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무기프로그램도 조사 예정, “일종의 ‘물타기’”**

한편 이번 조사위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조사위 위원을 발표하며 “이번 조사위는 이라크 문제뿐만 아니라 리비아 및 아프간 그리고 북한,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조사 대상국가를 넓힌 데 대해서도 일종의 ‘물타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회와 백악관의 정보담당 참모도 역임한 바 있는 조지아 대학 로치 존슨 교수는 “조사위의 조사 대상을 이라크 이외 국가들로 넓힌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조사대상국가를 늘림으로써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위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위의 조사범위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했느냐와 만일 왜곡됐다면 부시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로 왜곡됐는지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