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맞상대 정은보 누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에 정통 경제관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사가 방위비 대표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외교부는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수석대표는 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정 전 부위원장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1991∼2004년까지 적용했던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2006년 제6차 협상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가 수석대표로 협상을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거친 정 전 부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등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치를 꼼꼼히 따져보며 미국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 경제관료의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정 전 부위원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정은보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어렵다고 예상되는 협상이라 외교부나 국방부(의 울타리)를 넘어서 최적임자를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올해 2월 타결됐고 이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외교부가 '새로운 협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역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양측은 10차 협정이 완료되기 전인 올해 안으로 협정 체결을 끝낸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