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왜 자사이기주의냐"

민주노동당, 재경부에 '국민은행 매도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이 7일 LG카드 사태와 관련, 재정경제부등 정부가 국민은행에 대해 '자사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데 대한 반박성명을 내놓아 주목된다.

다른 제도권 정당들이 연초 경제계의 최대 시한폭탄인 LG카드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정책정당적 면모'를 보이는 데다가,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일방적으로 자본가와 경영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다른 균형잡힌 모습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은행에 대한 자사이기주의 비난 중단하라"**

민주노도당의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7일 '주범 LG 대주주 책임은 없고 은행만 악역 맡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특정은행에 대해 이기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LG대주주에 대해 면책을 전제로 한 '재벌면피 국민부담전담 작전'인 공동관리안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며 재경부-금감위 등에 대해 "국민은행에 대한 자사이기주의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이어 "카드사들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의혹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며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회수포기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대환해놓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 금액이 수조원을 초과하리라는 추측은 업계에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해, 숨겨진 추가 잠재부실 등을 우려해 LG카드 사태에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공동관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옹호했다.

논평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LG카드를 공동관리하게 될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이번의 출자전환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며 "은폐된 부실채권들이 쇄도해 돌아올 때 공동관리단의 동반부실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그럼에도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자사이기주의라고 압박하는 것은 IMF라는 혹독한 민족적 재앙을 겪고도 전혀 재벌옹호 관치금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증좌라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란 측정할 수 있는 손해보다 훨씬 큰 것임을 알고 있는 은행의 팔을 비틀어 부실폭탄에 돈을 지원하라는 것은 재벌경영의 폐해를 고객과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논평은 "이에 민주노동당은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며 "국민은행에 대한 자사이기주의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 LG대주주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즉각 착수할 것, 부실채권의 최소화를 촉진할 신용회복법제정에 협조할 것" 등 세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LG카드 사태의 근본책임이 LG그룹 구씨-허씨 일가에게 있다며 구씨-허씨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7천억~1조4천억원을 즉각 회수해 LG카드 위기 해소에 사용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