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용, 회복세 뚜렷" 반색

靑일자리수석 브리핑 열어 "취업자 증가, 月20만명 상회"

청와대는 최근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긍정 평가하며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애초 전망치(월 20만 명)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일본과의 무역 마찰 등을 명분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조사를 언급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황 수석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명 증가했다"며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했다.

황 수석은 또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라며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용 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황 수석은 "당초 정부는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를 (월 평균) 15만 명으로 전망했다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현재 1~8월의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이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월별) 20만 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 활성화 및 자영업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황 수석은 그러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뒤늦은 추경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 구조조정,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라며 "지난해 자동차·조선 분야 구조조정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제가 경험하는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고용 동향 악화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의 악영향에 대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미룬 데서 비롯된 충격이 일시에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산업'을 신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산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 선제 대응 정책을 디자인하면 이를 과감히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데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며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안, 올 8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안전망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