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보안법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이란 난민 "처형 문제 얽히면 추방해서 안 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난민을 함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이란 출신 김민혁 군과 그의 아버지의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난민에 관해 일부 한국인의 우려가 있고, 최소한의 인권 보호 차원도 있다"며 "(김 군 아버지처럼) 처형 위험이 있을 경우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달 8일 김 군 아버지 A씨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청은 다만 1년간 A씨의 인도적 체류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한편 다른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개인 생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정 이슈에 관한 박 의원의 질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찬양고무죄 등이 적시된 "국가보안법 7조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이슈에 관해서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 소신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게 현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어떻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국내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법상 어렵다고 본다"며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사람의 입장에도 관여되므로 (임금 차별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깊이 고민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해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세를 위한 점검 과정에서 일부 종교인의 반발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는 시스템 유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밢표에서, 실수에 의한 허위 뉴스는 용서해도, 알면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 고위 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처벌된다)라고 하면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 판례에 따라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엄격하지 않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달라"고 당부하자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