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철저히 두토막 나고 있다"

[LG연구원 분석]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뿐"

경기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쁘다. 그 원인으로 실질구매력 감소를 뜻하는 실질국민소득(GNI)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는 통계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체감경기 악화 원인의 근원”이라고 구조문제를 지적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경기회복, 수출호조라는데 체감경기 왜 나쁜가**

송태정 LG경제연구위원은 <LG주간경제(12.24일자)>에 기고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수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뿐, 체감경기에 더 민감한 내수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정치불안 등도 소비심리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경기회복의 속도나 폭이 부문별, 계층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이나 계층은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일부 부문에 국한되어 나타나면서 부문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주도부문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 성장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상은 과거 경기회복 초기처럼 업종간 격차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훨씬 다양한 형태로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산업,소득, 고용, 기업실적, 주가 등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정 수출품목 편중으로 산업별 양극화 구조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별 양극화'는 수출품목이 몇몇 특정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이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출상품의 구조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면 될수록, 산업별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심화된다.

우리 경제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에 39.5%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년 1.4~3.4분기중 43.1%까지 상승했다.

수출구조 측면에서도 편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MTI 기준 상위 5대 품목(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조선)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올해 1~10월중에는 42.9%까지 높아졌다.

***중소기업들 재무구조, 부채상환능력, 자금조달 능력 악화일로**

이같은 산업별 양극화는 '기업 실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우량기업의 실적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재무구조나 부채상환능력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실적 양극화에 따라 소수의초우량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사의 전체 경상이익의 63.3%를 상위 5대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차이도 확대되었다. 올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5%로 대기업 9.0%의 절반에 그쳐 그 격차가 지난해(3.5%p)보다 더욱 확대됐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중소기업은 2.9%로 대기업의 7.7%를 크게 밑돌았다.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업실적 개선은 일부 소수의 우량기업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적의 양극화에 따라 '부채상환능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내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4백56.4%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백55.4%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백%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28.8%에서 33.3%로 상승하였다. 올 상반기 이자보상비율의 분포를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업체수가 전체의 23.4%에 달하지만, 이자보상비율 2백% 이상인 업체수도 51%나 차지하고 있어 업체별로 기업실적이 뚜렷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실적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중소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 1백% 미만인 업체 비중은 38.6%로 대기업의 21.4%에 비해 17.2%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 및 부채상환능력 개선이 일부 상위권기업에만 편중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의 실적이 양극화가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량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낮은 금리에 필요한 채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지만, 비우량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은행 차입도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올라도 외국인 선호 대형주만 가격 올라**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주식은 가격이 상승하고 낮은 종목은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주가 수준 상위 20 %와 하위 20 %간의 평균주가 차이는 10배 정도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가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차이가 40배 정도로 확대되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말 보통주 주가를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환산한 후 주가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 %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평균주가를 계산해 본 결과, 올 11월말 현재 상위 20%의 평균 주가는 9만2천9백80으로 하위 20 %의 평균 주가인 2천2백20원 보다 42배나 높았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외국인이 선호하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의 매매편중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주는 지수편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몇몇 종목만 상승해도 종합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형주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 “앞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관심기업과 소외기업 간의 주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간임금층 급감**

송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로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소득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기양극화의 이면에 소득양극화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5.4% 증가한 반면 근로자 가구중 하위 20%의 소득은 2.1% 증가에 그쳤다. 올 3.4분기중 소득 5분위 배율은 5.16(최상위 20%인 계층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 계층 평균소득의 5.16배)으로 2002년 3.4분기의 5.12배보다 높아져 계층별 소득격차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 양극화와 고용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 계층별 분포는 80년대 들어 절대 저임금층이 빠르게 줄면서 중간임금계층이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의 정규분포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9 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를 거치고 최근으로 올수록 임금계층별 분포에서 고임금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아울러 비정규직 급증등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중간임금층의 상당수가 저임금으로 전락하면서 정규분포 형태가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 88년에는 23.1%에 달했던 중간임금층은 2002년에는 5% 이하로 급락한 반면 월 3백만원 이상의 고임금층의 비율이 10% 미만에서 13.6%로 올랐다. 여기서 중간임금을 받던 근로자 중상당수는 저임금계층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송 위원은 “우리 경제의 임금체계에서 이미 연봉제, 성과급, 스톡옵션 등 소위 신인사 제도가 대세로 자리잡은 데다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일반 사무직 일자리 창출 감소세로 고용 질과 양 악화**

최근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전문직과 일반 사무직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10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새로 늘어난 일자리를 임금수준에 따라 10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30 %와 하위 30 %의 직업에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 직업인 40∼70 %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수요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0년대 들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즉,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일반 사무직 보다는 아예 양극단 즉, 고임금- 전문 직종와 저임금- 저숙련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전문직과 사무직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유연화 될수록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 사무직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고용상황을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올 11월 현재 실업률은 8.0%로 모든 연령대중 취업난이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53 %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고령층(60세 이상)은 실업률이 1.0%로 취업자체는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한 연령층이지만, 취업자의 81%가 비정규직에 있어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위원은 이같은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과거에 비해 시장기능이 좀더 효율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 인력에 좀더 많은 성과가 돌아가고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도태되거나 격차가 커지는 것은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위원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 각 부문의 양극화가 확대되면 경제지표에 근거한 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양극화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소득격차가 장기간 지속되어 자산의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고착화된다면 국민간의 이질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송 위원의 진단대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양극화의 그늘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무차별적인 협박과 테러, 또는 엽기적 가족 살해 등으로 분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