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일 못하고 기반 약하니 지지율 낮아"

[강금실 법무장관 <신동아> 인터뷰] "대북특검 수용 유감"

강금실 법무장관이 참여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네 탓'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법무장관은 또 노무현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대목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 못하고 기반 약하니 지지율 낮아"**

강 법무장관은 월간 <신동아>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가지인데, 첫째는 일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이 들으면 서운해 하겠다'는 기자질문에 "솔직하게 말해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 반문한 강 장관은 "참여정부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법치주의에 부합할만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 원숙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기량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둘째 원인으로 "법치의 형식은 갖춰졌지만 실질적 법치가 구현될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소수자 정부로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며 "참여정부가 가진 원칙과 철학이 바람직하다면 잘 못해도 조금 기다려주고 격려해줘야 하나 '이 기회에 너 죽어라'고 두들겨 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원래 못할 때는, 인기없을 때는 남 탓하면 안되며 자기 탓을 해야 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정부여권의 '네 탓' 대응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은 유감"**

강 장관은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대목에 대해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때가 종종 있다"며 "북송(대북송금) 특검이 그런 예"라고 말했다. 그는 "북송 특검이 도입될 때 나는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했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노대통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또 일단 특검이 수용된만큼 마무리 차원에서 찬성한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노대통령에 대해 "그럼에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한다"며 "참 특이한 분이다.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을 갖고 진실만을 말하며 정치꾼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설렁탕 집에서 '특'을 주로 팔면 보통 설렁탕 없어져"**

강 장관은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등 야당의 특검공세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혐오감을 느낀다"며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외형상 특검법 발의는 합당하고 타당하고 법률적 구성요소도 갖추고 있다"며 "검찰 인사권자의 주변 사람들 문제니까 다른 데서 수사하자,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며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상대방 약점을 잡아 자기 힘 과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특검은 (수사가) 끝났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니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특별 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이건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렁탕 집에서 '특'을 주로 팔면 보통 설렁탕은 없어진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해야죠"라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전문가 시각엔 갭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재임기간중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선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제대로 돼야 나머지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답했다. 그는 "2~3년은 해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 같다"며 "검사들한테는 한 3년 하겠다. 2006년까지 있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잇따른 '징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