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건축주택국장을 공모하면서 현직 시 공무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하겠다는 개방형 직위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지난 8월 30일 건축주택국장(3급 부이사관 대우)에 대한 '부산시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에 참여한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일에 건축주택국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됐으나 부산시는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8월 12일 재공모를 냈고 8월 30일 응시자 면접까지 마무리해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거돈 시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시가 전반적인 건축정책 입안과 허가 등의 실무를 총지휘하는 건축주택국장 직위를 전례없이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것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건축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실현해 줄 외부 인사를 찾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면접을 통과한 2명 중 1명이 현직 부산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다수의 공무원과 건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은 "최종심에 오른 2명 중 1명인 현직 공무원이 이미 건축주택국장에 내정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며 "그럴거면 시장이 바로 임명하면 되지 굳이 부산시의회 승인절차까지 거쳐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임용시험까지 치르는 복잡한 절차를 왜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또한 "이 공무원이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를 대대적으로 훼손하는 뉴스테이 정책과 아직도 논란이 되고있는 초고층아파트 신축 관련 실무를 주도하는 등 오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를 맡았던 사실을 오 시장이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주택국장에 내정된 공무원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부산의 대규모 건축 관련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개발 억제와 건축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배치되는 직원에게 건축정책의 지휘권을 주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개방형 직위는 폐쇄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인재를 뽑는 것을 의미하기에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모가 아니라 인사이동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상 현직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고 또 합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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