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 그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1분여만에 산회했다.
주말 사이 극적으로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할 마감시한은 지났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자유한국당이 호응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청문 일정을 연기하거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남은 셈이다.
증인 채택 문제로 표면화된 여야 갈등의 실제는 '조국 검증 정국'의 장기화를 노리는 한국당과 청문회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명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셈법 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증인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정치적 여론이 증폭되는 기간인 추석 연휴 직전까지 끌고갈 뜻을 비쳤다.
청문회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이 지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기정 수석은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여야가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비롯해 난항을 겪고 있는 증인 채택 문제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는 시나리오를 대비해 국민 청문회 카드를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했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에게 스스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국회 차원의 정식 청문회를 거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도 부담이 따른다. 강기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9월 2~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조국 정국의 최대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수사를 착수한 이후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으로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나 부정론이 크게 앞서 있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를 위한 선전전의 장이 될 한국당의 주말 장외집회 이후 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쪽으로 향할지 등이 판가름될 다음 주가 '조국 대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