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수가 일으킨 파장…'조국 대전' 2차 변곡점

'조국 회의론' 기울던 정의당·참여연대도 검찰에 화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조국 찬반론'을 둘러싼 여론 지형에 미묘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회 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민이 듣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라며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은 경계돼야 할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 말대로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더 중대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29일 '법무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마치 비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새벽에 언론까지 대동해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개입해 심판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범죄 수사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자임한 후보자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전격적 수사 착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위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사법개혁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대한 축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 중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정작 국정농단에 부역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심판자를 자처했던 검찰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의 이 같은 입장은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짙게 깔려있다. 무엇보다 지난 22일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이 불거 진 뒤 정의당과 참여연대 모두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던 때와 달라진 상황 인식이 두드러진다.

심 대표는 22일에는 조 후보자 거취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당원·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22일자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바탕에는 서민들은 접근 불가능한, '특권층'으로 지칭되는 그들만의 경로가 존재하고, 그래서 정부가 천명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 검증뿐 아니라 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며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공세로 몰아붙이기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조 후보자로 인해 불거진 한국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의 무게추가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여론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진보 진영 내부에선 예민한 사안이다.

조 후보자에게 칼 끝을 겨눈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에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견해가 일치한 셈이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 '조국 대전'에 일으킨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