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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에 손 내밀어도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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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에 손 내밀어도 무의미하다"

"나치 사과한 독일에 비해 日은 얼마나 역사 앞에 책임있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틀째,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같은날 오후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일 강경 메시지가 잇달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역사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서 2차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대비시켰다.

고 대변인은 "(옛)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온몸으로 사죄한 바 있고, 독일 외무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서도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비교했다. 고 대변인은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조치뿐 아니라 과거사, 독도 문제 등을 언급하고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경 메시지를 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日 솔직하지 못해...'가해자 일본' 역사적 사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본에게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외교적으로 풀어가자'는 얘기를 공개적·비공개으로 여러 번 했다"며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무엇을 변화시키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에 대해 미국 측에서 연달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 "각 나라는 자국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있다"며 "아무리 동맹이고 관계 우호 증진을 시켜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앞에 무엇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그 부분을 (미국에) 이해시키고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문 대통령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정찰위성과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 전력 증강을 언급한 것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국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불안해하거나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방예산과 우리 (안보)자산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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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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