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솔직하지 못해...'가해자 일본' 역사적 사실"

"경제보복 합리화 말바꾸기, 독도 터무니없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다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정직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유감을 표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하며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 아니라 스스로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이라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이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그 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주요 방향 제시

이날 국무회의는 실무적으로는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해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또한 강조했다.

즉 예산 편성의 기조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이며, 그 주요 방향 2가지는 혁신경제 등 경제 체질 전환과 포용국가 정책이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에게 계속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가속화 △일본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에 맞선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2.1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자주 국방·외교 역량을 위해 국방예산 올해 대비 7.4%포인트 증액(50조 원 첫 돌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고교 무상교육 △노인 일자리 74만 개와 기초연금 30만 원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및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용공제 등 청년예산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영세상공인 지원 예산 △미세먼지 저감 예산 2배 이상 확대와 스마트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국민안전 분야 예산 확대 등으로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