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적자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내기 위한 설계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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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핵심 소재 등 자립화 예산 163% 증액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항목 중에 '극일 예산'도 포함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이 포함된 R&D 분야는 지난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 원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7.5%(5조2000억 원) 늘린 23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화에 올해 예산보다 163%(1조3000억 원)가 증가한 2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와 AI 경제, 3대 핵심사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에는 46.9%(1조5000억 원) 늘어난 4조7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2조3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12.9%)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000억 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의 지출증가율 9.3%(약 44조 원 증가)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예산 투입이다. 또한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고, 국세 수입은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2조8000억원) 줄어 10년 만에 감소할 전망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 원에서 내년 60조2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9%에서 내년엔 -3.6%까지 확대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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