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장관 경질로 '부안사태' 해법 찾을까

盧 "기본원칙에 변화없다", 총선전 주민투표 점쳐지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안 사태에 대해서 기존의 원칙적 입장만 재차 반복해,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부안 사태의 연내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시되면서, 노대통령이 총선전 부안 주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 "질서 회복 뒤, 자유로운 토론 보장돼야"**

노 대통령은 7일 공개된 국민일보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 부안 사태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부안 문제를 어떻게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냐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찬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부안 지역의 질서가 회복된 후,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민투표의 구체적 시기나 방법은 정부와 부안 반대측 대표들이 조만간 대화를 재개하여 협의ㆍ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 자신도 합리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부안의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정부와 부안 대책위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가 나서기보다는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핵폐기물처리장 원점 재검토는 비생산적"**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존 핵발전소 안이나 인근 땅에 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핵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현재 전력 공급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동중인 4개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핵폐기물의 저장 능력이 2008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핵폐기물처리장 저장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통합저장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제 와서 저장 방식의 재검토를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고 덧붙였다.

***윤 산자장관 경질후 정책 바뀔까**

이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7월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을 부안군 위도에 일방적으로 설치키로 한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선(先)질서 회복 후, 충분한 찬반 자유 토론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은 물론, 핵폐기물 저장 방식이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지난 4개월간 학계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건의를 묵살한 채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내놓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12월 중 부안 사태와 관련해 문책성 경질이 확실시되고 있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다른 장관으로 바뀐 뒤에도 부안 사태에 관한 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노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접한 대책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4개월이 넘도록 생업을 접고, 반대 운동에 나선 부안 주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1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윤진식 산자장관을 경질키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안 핵폐기장 정책실패를 우회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겠냐"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안사태가 전북지역의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게 확실한 만큼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총선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안 주민, 8일 1만여명 대규모 집회 예정**

한편 부안 주민들은 8일 1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부안읍 수협앞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평화적인 집회를 원칙으로 해 오후 6시30분가량까지 촛불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 집회는 애초 지난 주말인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역 경제를 고려해 8일로 연기한 것이다.

경찰은 주간 평화 집회는 보장하되, 야간 집회나 폭력 시위로 이어질 경우 50여개 중대 6천여명을 투입해 집회를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은 8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날 경우, 10~20여개 중대를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