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아베 총리는 프랑스 G7 회의 등 국제외교행사에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다. 자신에게 써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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