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부정지급・출석미달자 학점 부여는 '후안무치'

경북대총학생회, 조국 후보자 사퇴 및 학내 교육비리 의혹 성명서 발표

▲경북대학교전경 ⓒ프레시안 김진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6일 조국 장관 후보자(이하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을 조사해 낱낱이 밝힐 것과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을 촉구하는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국 후보자를 두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매일 상황이 바뀌고 유동적이지만 우리는 2016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한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비상식적인 리그는 무너지지 않는 듯 하다"고 밝혔다.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해 낱낱이 밝혀라"며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정치 그 이상의 의미로 순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은 국가에 대한 기대이다. 국민들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알아야 하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해 교육을 더 이상 이념적 소용돌이에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며. "이러한 사태는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만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역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이 희생 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와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될 빈틈을 가진 입시 제도부터, 학생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온 수많은 교육 정책을 관성적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교내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출석 미달자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경북대학교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할 시점이며, 그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주도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
- 祖國에게 -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매일 상황이 바뀌고 유동적인 요즘이지만 우리는 2016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한다. 시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비는 미흡하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무너지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祖國)에게 고한다.

하나,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라.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정치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순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 국가에 대한 기대이다.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과 공정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다.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알아야 할 문제이며, 이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교육을 더 이상 이념적 소용돌이에 몰아넣지 말라.

하나,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역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이 희생 받지 않게 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의미하다.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될 빈틈을 가진 입시 제도부터, 학생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수많은 교육 정책을 관성적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출석 미달자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경북대학교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할 시점이며, 그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주도하게 하라.

다시 우리의 조국(祖國)에게 고한다.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라.

2019.08.26.

민족 경북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