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은 신의 한 수"

법무부 보고 시점은 "압수수색 착수 이후"…"일부 해외체류자에 귀국 요청"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대해 여당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이 나오자 검찰은 "전혀 상관없다"며 "다른 사정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오후 "검찰개혁 이슈와 조 후보자 관련사건 수사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이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됐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의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와대도 수사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대검찰청에는 통상의 보고 절차를 거쳐 당연히 보고했고, 법무부에 대한 보고는 통상 절차에 따라 대검에서 압수수색 착수 이후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즉 법무부는 '압수수색 착수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언제 청구했고 언제 (영장 발부가) 완료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했다"고 설명하면서 "언제 수사 주체가 변경됐는지, 사건이 (특수부로) 재배당됐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현재 피의자 신분인지 등에 대해서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조 후보자 본인이나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국민들 기대 수준에 맞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한 조치이고. 당분간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분들이 있어서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그간 법무부에도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온 점 △향후에도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검토 등 사실상 본격 수사를 시작한 점 △그럼에도 당장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겠다며 수사를 서두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 지휘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향후 검찰 개혁이 진행될 국면에서 검찰이 상당히 위력적인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 해도, 개혁 주체가 될 장관 본인을 겨냥한 수사 사건 파일이 검찰의 손에 들려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오늘 압수수색은 신의 한 수"라며 "장관 후보자 및 가족 관련 파일을 검찰이 합법적으로 챙겨놓을 수 있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혹은 질질 끌어도 검찰 입장에선 다 좋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