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 윤석열 손에?...민주당 발칵 "강한 유감"

'조국 정국'에 뛰어든 검찰...조국 "검찰 개혁 차질 있어선 안 될 것"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전격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숨을 죽이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 타기'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조 후보자 사퇴 주장을 한층 거세게 들고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 여당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유감' 표명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끌었다.

홍 대변인은 "이(수사)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간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 지지층에서는 전날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전격 압수수색이 단행된 점을 연관지어 보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청문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아울러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당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통상 하게 돼 있는 법무부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수사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에서 받는 보고를 폐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중요 수사사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독립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가 '물 타기'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는 한편 특검법 발의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 의도를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사하는 시늉만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로, 문 대통령께서 후보자 임명 생각을 거둬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 방해가 될 것이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외부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며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체를 파고 들어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 지휘권을 갖는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보자가 각종 범죄에 연루돼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만희 원내대변인),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전희경 대변인)라는 등 사퇴론 공세를 폈다.

조 후보자는 사퇴론을 일축하며 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달리 오후 2시경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 "검찰의 판단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 "(법무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면서 '사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청문회를 통해 법무장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9월 3일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두의 약속으로 규정된 것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러면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이며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