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3천명이내 파병해 이라크 작은 지역 담당"

국회 국방위 보고서 "미국도 독자적 지역 담당 희망"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파병부대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규모는 3천명이내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책임지역을 담당할 경우 치안과 재건이 용이한 작은 지역을 맡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가 당초 미국이 요청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 이외 지역으로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NSC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우리 내부에서 군의 안전을 고려해 독자적인 책임지역을 담당해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미국측에서도 이런 희망을 전달해오고 있으나 아직 정부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혀,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라크 작은 지역을 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NSC는 또 3천명이내로 파병하게 된 경위에 대해 "미국측이 최초 제시한 규모(폴란드형 사단 5천명)의 중간정도로 부대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건지원이 가능한 규모이며 국민설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중간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라크내 한국인 4명의 피격 사태와 관련해선, "동맹국 임시행정처(CPA) 등에 절처한 진상규명과 테러범 색출을 요청했으며 현재 체류중인 교민중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국가로 대피토록 안내하는 한편 당분간 이라크 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C는 아울러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4당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라종일 사무처장은 이와 별도로 국방위원장실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는 독립부대를 보내면 좋을지, 미군 및 연합군과 합동으로 주둔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인 국방부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장영달 위원장이 전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파병규모를 늘려 독자적으로 작전을 펴는 방안을 선호했으나, 파병규모가 3천명이내로 확정됨에 따라 아직 최종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