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충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돼 지난 9일 공포되면서 오는 2학기부터 도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미 진행되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 지원된다.
고교 입학금의 경우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업료의 경우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 7900원에서 최저 5만 3500원을 지원받게 돼 연간 43만 2000원에서 129만 4800원(방송통신고 8만 52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2학기에 도교육청이 지원하게될 예산은 54억 원이다.
교과서 대금의 경우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고 11만 6000원에서 최저 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해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2학기의 경우 이미 교과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교에 따라 분기별 최고 6만 7500원에서 최저 5만 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2019학년도 2학기에는 고 3학생 1만 3523명에게 15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처럼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아온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 급식, 방과후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소요될 예산이 확보돼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리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소요될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협의 결과에 맞춰 고교 무상교육이 끊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고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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