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백범 애국안민 정신이 경찰의 뿌리"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국회서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찰이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민주 경찰'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며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며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의 정신은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제주 4․3 시기 문형순 제주 성산포 서장,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1980년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점, 현장인권상담센터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를 설치한 점을 들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했다.

그는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와 직무 수행 중 사고 시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