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경 "진영논리로 조국 문제 바라보면 도태될 것"

"문제는 왜 특정계층만 혜택 받느냐는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가 터져나온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간의 사모펀드, 사학재단 및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에 더해,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문제가 입시 문제에 민감한 여론의 반발을 사면서다. 범(汎)진보진영에서는 이 문제로 조 후보자 개인을 과하게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인이자 '노사모' 대표를 지냈던 노혜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21일 SNS에 쓴 글에서 "자유한국당이 하도 못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여전히 높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여전히 높지만, (정부·여당이) 이 지지도의 숨은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읽기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며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조 후보자만 수호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진영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전 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조 후보자 기용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자. 지금 터져나오는 폭로들은 '조 후보자가 정말로 적임자인가'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조국의 계급·계층이 어디인가에 대한 폭로"라고 지적했다.

노 전 비서관은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사건만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조 후보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문제도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런 혜택을 왜 '조국의 딸' 등의 계층들만 받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전 비서관은 한국당 측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겨냥하는 배경은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여러분, 조국을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편이 아니에요. 조국은 우리 편(자한당 계급)의 배신자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여러분 편도 아니에요"라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번 '조국 사태'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난리인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읽어내면 이길 것이요, 못 읽어내면 한국당과 한통속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조국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이 일은 '조국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낼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한국당은 그것을 믿고 자만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에 바란다. 개혁 과제들에 좀더 진지하게 집중을 하고, 그 일을 함직한 이름들이 청와대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는 이번 일이 조국과, 무엇보다 청와대에 뜨거운 교훈이 되었으면 싶다"며 "터져나온 불만, 모욕감, 이런 것들이 장차 '정치인 조국'의 새로운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진영 원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지점을 겨냥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건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수구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된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받지 못하면 수구의 결정적 승리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대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살아남아 수구와 싸우는 선봉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지만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그를 지지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속 당인 정의당에 "이 땅의 '을(乙)'들을 대변해 (조 후보자를)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지지'는 정의당이 자유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반대'는 그들에 대한 진보 세력의 자립화 선언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사실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은 원칙적으로 결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자유주의적 귀족 세력에 환멸을 느끼고 이들과 등지려는 이 땅의 수많은 '을'들을 더이상 수구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고 진보 세력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제안했다.

옛 민주노동당 의정실장 출신인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법무장관 인준에서 '국민정서법'을 무시할 텐가?"라며 "실정법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법감정'"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어떻게 법과 정치, 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 법의 허점을 논해온 분이 '적법 여부'만을 논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생활은 기득권 보수주의자들과 다름없으면서, 생각만 진보적인 척하는 일부 '강남좌파'들의 허물과 위선은 당혹스럽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채 교수는 "'추구하는 이념은 고상한데 생활은 속되고 무능하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귀족 학교인 외고와 자사고에 보내기 일쑤다' 이런 불일치는 강남좌파들의 물질주의적 생존가치와 기득권 욕망을 보여준다"면서 "위선적 도덕주의와 입신양명의 출세주의에 빠진 강남 좌파들의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나눔과 배려를 통해 생활 속 탈물질주의와 탈권위주의를 실천하는 '신 진보'의 모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했던 한 변호사도 SNS에 올린 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고 줬다'는 교수의 해명이 더 마음 아팠다"며 "학업 포기하지 말라고 돈을 줄 거면 돈 없어서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주든지. 그 분 딸이 돈이 없어 낙제한 것도 아닐 텐데"라고 꼬집었다.

"'절차에 문제없으니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이명박근혜'와 똑같은 말을 내뱉는 어제의 동지들"에게 그는 "등에 칼 좀 그만 꽂으시고, 나같은 사람마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론이 어떤지 살피시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