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영길 국방 강하게 질책

차영구 정책실장 '전투병 파병' 기자회견 보고

노무현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질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파병문제에 대한 함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하기로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한 질책이다.

***차영구 실장의 돌출 기자회견**

1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오전 노대통령 주재 안보관련장관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차영구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치 정부가 미국요구를 전폭수용해 전투병을 파병하기로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을 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9월초 미국이 맨처음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구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대규모 전투병 파병론을 주장해온 차실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파견 부대의 성격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이분하는 것은 실제 현지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공병이나 의무병 등 이른바 기능부대가 파병될 경우 결국 다른 다국적군의 지휘 아래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비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우리군은 이라크 재건이라는 국제적인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대의명분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기 힘들게 된다"며 "따라서 어떤 특정 기능만을 하는 기능부대가 아니라 안정화 작업부터 재건작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부대가 파견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차실장 주장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당초 미국측에 제안한 '3천명수준의 비전투병 파병' 정부방침이 '대규모 전투병 파병'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됐고,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즉각 국방부에 항의하자 차실장은 다음날 전날의 기자회견을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참여연대-파병반대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임종석 열린우리당의원 등이 "통수권자에 대한 명령위반"이라면 차영구 실장의 결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노대통령, 조영길 국방에게 직접 전화 걸어 질타**

그러나 이같은 차실장 기자회견을 접하고 분노한 것은 이들 시민단체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차실장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노대통령이 크게 분개하며 직접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1일 오전 안보장관회의에서 전한 '이라크 파병 가이드라인'과 상반된 기자회견이 나오게 된 경위를 물으며 강도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조영길 국방장관은 '의사전달 과정에 미스테이크(잘못)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노대통령은 같은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질책 사실은 청와대뿐 아니라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도 널리 전해지면서, 전투병 파병론자들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전투병 파병론의 총대를 맸던 차영구 실장의 경질설까지 나돌고 있는 등,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전황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차영구 실장의 발언은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너무도 섣부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국방장관 질책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