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구소련 동포들도 우리 동포"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 강제 출국 재고되어야"

오는 16일부터 실시될 국내 체류 4년 이상 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조치에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포함된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재외동포법이 개정돼 이들이 우리 동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 대다수,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도 우리 동포"**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12일, 재외동포신문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7~8일 양일간 전국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중국의 조선족(76.8%)이나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65.7%)들도 우리 동포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1%는 이들이 한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출국 조치에서 우리 동포는 제외돼야"**

한편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국내 체류 4년 이상 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출국 조치에서, 재중ㆍ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2.9%는 '재중ㆍ구소련 지역 동포들도 우리 동포이므로 강제 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외국인 노동자이므로 강제 출국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내국인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재외동포가 취업하는 데 대해서도 8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5.6%는 '모국과 재외동포가 유대를 강화해 공동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외동포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2%).

이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77.4%가 재외동포법을 더욱더 확대해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그 수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확실히 드러난다.

***정부, 재외동포법 폐기 의도해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그간 재외동포법의 확대는커녕 그것의 축소ㆍ폐기를 의도해온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간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에만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12월9일 정기국회 마감을 불과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법제사법위에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법제 4건이 계류 중이나, 국회의원들은 법안 개정 및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거주국가ㆍ이념ㆍ혈통주의에 따른 편견 여전해**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국가나 이념, 혈통주의에 따른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2.0%는 재미동포를 우리 동포라고 생각해 중국 조선족(76.8%), 고려인(65.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같은 재일동포도 총련계(52.2%)에 비해 민단계(83.2%)를 동포라고 보는 응답자가 30%포인트나 높아 눈길을 끌었다. 여전히 이념에 따른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혈통주의도 여전해 해외입양아나 국제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동포라고 본 반면, 혼혈의 경우에는 혈통이 2분의 1(62.6%), 4분의 1(48.6%)로 떨어질수록 동포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공동 주관한 재외동포신문 최연구 전문위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해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민족 교육을 받는 등 스스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이들"이라며 "많은 조선족들이 3D 업종 등 우리 산업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미동포 등이 받는 혜택만큼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연말까지 의미있는 법제도 마련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