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인근 가장 적합”

국회사무처, 국토硏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세종시·의회 ‘환영’ 입장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국회 분원 입지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인근 B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28일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회 분원 입지 후보지를 A~E후보지까지 5군데로 선정했다.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1동에서 반경 1km 거리에 있는 B후보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세종호수공원과 2020년 조성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심사와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과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은 A1안과 A2안으로 나눴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B1~3안으로 세분화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상과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과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이다.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와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분원 입지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인근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는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 세종시는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특위)도 “국회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 원을 반영해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위원장을 비롯해 채평석·박용희·박성수·손현옥·임채성·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