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반란, NSC 정면공격

국방부 "전투병 보내야", NSC "이라크인, 군대 원치않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한 정부 2차 이라크조사단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가 즉각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국방부의 행동은 나날이 이라크 정황이 악화됨에 따라 손 놓고 있다가는 전투병 파병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이날 국방부의 행동은 파병문제와 관련, 일체 함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해, 향후 정부내에서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차영구, '대규모 전투병 파병' 주장**

지난주 한-미 실무협상에 우리측 대표중 하나로 참석했던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라크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초 미국이 맨처음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구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대규모 전투병 파병론을 주장해온 차실장은 "기본적으로 파견 부대의 성격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이분하는 것은 실제 현지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병이나 의무병 등 이른바 기능 부대가 파병될 경우 결국 다른 다국적군의 지휘 아래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우리군은 이라크 재건이라는 국제적인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대의명분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기 힘들게 된다"며 "따라서 어떤 특정 기능만을 하는 기능부대가 아니라 안정화 작업부터 재건작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부대가 파견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라크 파병시 최소한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혼재된 '혼성부대'가 돼야 하며, 파병규모도 다국적군 지휘를 받지 않을 '대규모'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차실장이 군부내 대표적 친미라인인 데다가 지난주 미국과 협상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국방부 의견 차원을 넘어선 '미국의 요구'를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조영길, "비전투병 파병은 외교부 라인에서 말한 것일뿐" 일축**

조영길 국방장관도 11일 오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전투병도 자체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투병, 비전투병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라크 2차 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면 비전투병이 가도 공격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는 질문에 "복구지원하러 가도 방어가 필요하다"며 전투병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대미협의단이 미국측에 비전투병 3천명 파병 입장을 전달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외교부 라인에서 말한 것"이라고 일축, 국방부는 변함없이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비전투병 파병)은 협의한 것일뿐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럼즈펠드 미국방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날 때 최종결정 되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17일 한-미 장관들 회담(SCM)에서 나오지 않겠냐"며 "17일까지 두고보자"고 말해,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회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회견은 NSC 기자회견 물타기 맞불회견?**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이라크 정황 악화에 따른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NSC나 외교부와는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병을 둘러싸고 정부내 강온파간에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은 NSC가 주도한 정부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발표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국방부가 전투병 파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2차 조사단의 발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둘러 기자회견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부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장인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적으로 이라크 지도층은 외국군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나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파병을 마지 못해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며 “조속한 기간내에 치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파병보다는 경찰 장비와 훈련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라크의 전반적 상황은 종전(5.1)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해,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비전투병을 파병한다 할지라도 이라크 과격단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인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득이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라도“이라크 재건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면서 “치안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미군과 차별화하여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