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정당성, 헌법에 묻겠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검찰이 한나라당등 정치권이 추진중인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묻겠다고 나섰다. 더이상 정치권에게 쉽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인데, 특검법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의 제약"이라고 규정,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쟁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언급, 심판청구 시기가 특검법 발효 이후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그대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넘겨주고, 나머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