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동북아 허브' 구상

가스관 북한 통과 배제, 유라시아철도 한반도 배제

남-북한을 관통해 한반도를 아시아의 물류센터로 키우겠다던 '동북아물류 허브' 구상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양상이다.

당초 남-북한을 관통하려던 러시아 가스전과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이 북핵위기 장기화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으로 백지화 또는 순연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빼고 가스관 공사키로**

한.중.러 3국이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국내 도입 경로를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 서해 해저를 통해 한국으로 잇는 노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석유(RP) 및 중국국영석유공사(CNPC) 등으로 구성된 3개국 컨소시엄은 오는 12일 이르쿠츠크에서 공동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을 교환하고 14일 모스크바에서 사장단이 모여 가스전 공동 개발사업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이르쿠츠크-창춘-선양-다롄-평택을 잇는 해저노선이 '안보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르쿠츠크-선양-북한-평택 노선보다 유리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른 북측의 강한 반발과 남북관계 경색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노선을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노선이 완전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9월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협 확대'를 위한 9개 합의사항중 하나여서 북한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북한 배제는 가스관 공사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기존 햇볕정책 및 동북아허브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사업에서도 배제돼**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횡단철도사업'에서도 남북한은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추진기구인 UN 산하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지난달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과 관련국회의를 열고 한반도 관통노선을 제외한 4개 노선에 대해서만 지난 8일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예정으로 시험운행에 들어간 구간은 △중국 톈진∼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롄윈항∼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보스토치니∼독일 베를린 △벨로루시 브레스트∼몽골 울란바토르 등 4개 노선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반도 관통노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의 동시 시험운행'을 주장해왔고 ESCAP도 그동안 동시 시험운행에 긍정적 입장이었으나, 남북철도 연결 지연에 따라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시험운행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동북아~유럽간 해양운송 물량을 대륙철도로 끌어들이기 위해 톈진(중국),보스토치니(러시아) 등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대륙횡단 철도서비스를 전개하면서 해상운송과의 연계를 위해 연안항만의 확충 작업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안 항만 및 대륙 철도 확충이 급속히 진행된 뒤에는 설사 남북한 철도가 연계되더라도 한국이 '동북아 물류 허브' 주도권을 쥐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노무현정부의 최대 공약인 동북아 허브 구상이 하나씩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이같은 좌절의 근원은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긴장이나, 남북신뢰 약화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안타까운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