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필지 중 다섯필지만 한옥이 완공되고 대다수의 땅에 잡초만 무성하다ⓒ프레시안(박종근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7월 5일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에 전통한옥마을 건설을 위한 69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그해 7월 13일까지 69개 필지 전부 계약을 마쳤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시 ‘최초 계약체결일인 2016년 7월 12일과 13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승인된 용도에 따라 한옥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환매 특약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이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약정된 사유로 매매 부동산을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한옥 마을이 환매 개시시점인 3년이 되는 지난 7월 12일이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환매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경북개발공사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계약위반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공사 관계자는“환매한다고 하면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프리미엄을 4천만원 이상 주고 구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돼 내부적으로 환매를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계약위반에 이어 직무유기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 문제는 지주들이 현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면 환매권 행사가 1년간 제한되고 1년 후 건축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다시 1년간 제한돼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개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의 특약내용 중 ‘분양계약자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건설을 '준공'으로 볼 지, 단순 '착공'으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현재 전통한옥마을은 한옥을 건축한 5명을 제외하면 64명 중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당일 이전한 22명, 1개월 내 2명, 3개월 내 5명이 재(再) 매매해 총 29명이 즉시매매 및 단기 매매를 통해 부동산 시세 차익만 챙기고 떠났다.
나머지 분양계약자들도 한옥을 건축하기 보다는 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지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2필지는 1차 중도금만 납입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개발공사는 해지통보는 물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심리는 몰론이고 환매금액이 ‘필지별 분양원금에 계약부터 환매 행사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공사 금고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돼 지주들이 급할 것이 없다"며 개발공사의 허술한 행정을 비꼬았다.
이어 "경북개발공사는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유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초 목적에 맞게 한옥 단지를 완성하기 위한 결단으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도청이전 신도시 전통한옥마을은 2016년 분양당시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 조성원가로 분양해 총 69필지에 5376명이 입찰해 평균 7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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