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전협정 대체할 평화체제 北에 제안"

닛케이 보도, 50년만에 휴전협정 바뀌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아가 생물 및 화학무기와 미사일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만약 이같은 제안이 사실일 경우 1953년 한국전쟁 종료시 체결한 휴전협정이 50년만에 평화협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에 "휴전협정 대신 평화체제 구축하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5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정부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종료시 맺은 휴전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다국가간 합의를 맺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메커니즘)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북한측에 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하지만 이같은 제안은 핵무기 개발계획의 완전포기외에 생물-화학무기-미사일 문제 등 일련의 현안을 전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흔들고 있는 북한 핵 위기의 타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북.미협상과 8월 6자회담 등에서 "핵의 완전포기에 응하면 휴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틀로 다국간합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제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휴전협정 서명국인 미국.북한.중국과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북한, "고려할 용의가 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측 제안에 대해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미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생물.화학무기와 미사일 문제 등이 남기 때문에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서로 약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휴전협정을 대체할 다국간합의는 핵 이외의 모든 안보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6.25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남북 공존방식 등을 규정하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