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 추진

지적공부상 전·답·임야로 남은 토지 대상

강원 영월군은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및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군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 대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8월 현재 53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와 폐하천부지에 대해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 조사를 실시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 무단점유 토지 임대료 부과 및 공유지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이나 현재 사유지로 사용,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깉은 토지 관리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이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탁도준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지속덕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