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日 패전일 8·15에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 보내야"

"북한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공동조사 제안하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GI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런 상황을 맞아 과연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 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 때문에 추진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지소미아는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오는 24일)까지 서면으로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남북이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한 공동 조사를 할 것을 북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감행하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이 협력할 경우 일본에 맞서는 과정에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