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동북아 기동타격부대' 상설 추진

유사시 대만-일본에도 투입, 주한미군 이전비 전담 모순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편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 동북아에 무력충돌 사태가 발발할 경우 열흘이내에 즉각 파병할 수 있는 '해병대 원정부대(MEU)'를 한국에 상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대만, 일본 등 유사시에 열흘이내 파병"**

일본의 교도통신은 25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전체의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군'으로 발전시키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기초해 구제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MEU 상설이 정식 검토과제로 상정돼 있다는 것이다.

MEU는 수륙양육함 등 해군과 함께 행동하는 수륙 양용 기동부대를 가리킨다며, 이 부대는 유사시 열흘이내에 지구상 어디라도 파병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는 게 특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이와 관련, 페이스 미 통합참모부 부의장이 지난 10일 약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의 병력감축과 관련, "보다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또 이같은 MEU 구상에 따라 주일미군, 특히 오키나와 해병대의 병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이전비, 한국 전담해선 안돼**

이같은 미국의 MEU 상설 구상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강이남으로 옮겨갈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 방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닌, 유사시 대만-일본 등으로 파병될 수 있는 지역군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예상되는 논란은 이처럼 단순히 한국 방어가 아니라 일본-대만 등까지도 방어하는 목적으로 상설되는 MEU 상설 및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전담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오산-평택지구로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비용은 최고 1백억달러(우리돈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은 한강이남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재편되는 만큼 이전비용을 우리나라가 전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 다음 예상되는 논란은 MEU가 한국에 상설될 경우 중국과 대만간 갈등이나, 중국과 일본간 영토 갈등 등 동북아의 잠재 뇌관으로 불리는 충돌위기때마다 MEU가 상설하게 될 한국이 중국 등의 선제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 MEU 상설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이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