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행자장관, 신중치 못한 전북 발언 논란

정부-대책위 24일 첫 대화 난항 예상돼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정부와 부안 주민의 첫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허장관, "새만금-핵폐기장 건설, 정부 방향 잡았다"**

취임 이후 첫 지방 순시에 나선 허장관은 22일 전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만금, 핵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허장관은 "새만금 사업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내각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우발적이고 산발적인 폭력 등 부안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당분간 경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계획"이라면서 "욕을 먹더라도 일선 단체장들이 안심하고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장관은 오른쪽 팔을 깁스한 채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종규 부안군수와도 악수를 나누며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강현욱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은 "강한 전북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 등 3대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장관, 구체적 답변은 회피**

그러나 허장관은 막상 구체적인 '정부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은 대화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해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런 허장관의 발언은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대화를 바로 앞둔 시점이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그간 부안군에서 참여정부가 보인 공권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마당에, 책임 부처의 신임 장관이 "엄정한 법 집행" 운운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부안 주민 사이의 대화는 '반대 주민을 설득해 위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과 '백지화해야 한다'는 부안 주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회의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허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24일, 정부-부안 주민 첫 대화**

한편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부안 대책위 사이의 대화기구는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대화기구에는 정부측에서 정익래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배성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형규 전북 행정부지사, 강동석 한국전력 사장, 김명현 경희대 교수가, 대책위측에서는 김인경 원불교 교무, 고영조 대책위 대변인,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최병모 민변 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