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일 프레임' 떨치려 황당 '핵무장론' 안간힘?

日 경제보복 이슈에서 북한·안보 문제로 '중심 이슈' 교체 시도 분석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무기 탑재 잠수함 순항 가동, 한미일 핵무기 공동관리 등 사실상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일본 경제보복이 한 달째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지형상 불리한 일본 문제 대신 남북 갈등 문제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당 소속 국회 외통·국방·정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이스칸다르급 탄도미사일에 우리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사실상 대응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작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9.19 합의 이후) 3차례 도발을 하면서 '삼진 아웃'이 됐다.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른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청와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미 국방대 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다. 미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에 소속된 영관급 장교 4명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논쟁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날 다양한 층위에서 사실상의 핵무장론이 쏟아졌다.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당 회의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에 더해 우리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토마호크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와 국내 종북좌파 세력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나토식 핵공유'와 관련, 이날 SNS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고, 당 대표 시절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일각의 조롱 속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로 핵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미 국방대 보고서에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가 주장되는 것을 보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친박·비박 등 계파를 초월한 이같은 한국당 내의 주장들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하락·정체 등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펴는 '친일이냐 애국이냐' 구도의 공세에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나경원), "친일파 재산을 지켜준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곽상도) 등 역공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박할수록 불리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개개 주장의 당·부당을 떠나, 일본 이슈 자체가 지형적으로 보수진영에 불리한 구도라는 것이다. 한국당이 국방위·정보위 등을 통해 '안보 국회'를 추진한 것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31일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것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방아쇠'가 된 셈이다.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보수 진영에서 '나토식 핵공유'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나 미 국방대 보고서 보도가 관심을 받는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汎)진보진영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대령급 4명이 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 국방대학원처럼 영관급 장교들이 교육받는 곳이 미 국방대 아니냐. 거기서 그냥 영관급 장교들이 쓴 보고서의 하나로 봐야 될 문제이지, 그게 되겠느냐? 지금 GSOMIA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핵을 공유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