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강경화 "볼턴, 방위비 구체적 액수 언급 없었다"

<중앙> "미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로 정했다" 보도

미국이 차기 방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구체적 액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30일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해간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4월 발효된 제10차 SMA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을 부담한다. 50억 달러는 한화로 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올해 분담금보다 다섯 배 많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