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구본영 천안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숙종)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론을 주장하며 '사퇴촉구'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70만 천안시민의 수장으로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고 협력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사퇴하라' VS 민주당, '대법원 판단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
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천안시정이 재판에 발목잡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효형이 충분히 예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인기에 취해 부실 공천, 오만 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의 독선과 구 시장의 탐욕이 파국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시장 사퇴는 물론 민주당은 부적격자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천안시장 재선거에 발생할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추후 민주당 후보의 무공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를 반발하고 나섰다 ⓒ프레시안(이숙종)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유죄를 선고 받은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도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구 시장의 사퇴요구는 향후 시정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성무용 전 시장이 2010년 11월 공무원을 이용한 사전선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천안시 안정과 화합을 위해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등 구명을 호소했었다"며 "또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민주당은 사퇴촉구 논평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최소한 천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대법원 판결시 까지는 행정에 집중하도록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정 '뒤숭숭'...가짜뉴스까지 등장
천안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25일 2년 전 수해로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겼던 사진과 영상이 '천안침수'라는 제목으로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둔갑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해당 사진과 영상이 급속히 퍼지자 이를 본 시민 일부는 '매년 비가 올 때 마다 천안시는 대책이 없다' , '몇년 전 폭우때도 저렇지 않았느냐' 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천안시는 재난 대책 미흡을 악의적으로 강조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정 흡집내기'라고 판단하고 '천안 침수 관련 2년전 호우피해 동영상과 사진이 돌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이 아니다'라는 정정 문자메세지를 긴급 발송했다.
또 구 시장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다음날인 27일에는 온라인상에 '천안시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는 글이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모바일 메신저상에 천안시가 부시장 체제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는 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시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시민여론,'지켜보자'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
구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시정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시민 김 모씨(55)는 "아직 시장직에 있고 물러날 때까지는 시장이다. 천안시가 대외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시장을 비난하고만 있으면 시정이 돌아가느냐" 일침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40.여)는 "선거 당시 논란이 있었음에도 당에서는 아무일 아니라는 듯 공천을 주고, 구 시장은 당선이 됐다. 당 이든 시장 본인이든 재판까지 오게 된 상황에 반성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은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개인사이다. 공직자들은 이에 휘둘리지 말고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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