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없이 재신임도 없다"

시민-사회단체 '재신임 조건부 투쟁' 움직임

참여정부 출범후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신임 정국과 관련해 "현안 해결 없이 재신임은 없다"는 쪽으로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재신임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이라크 추가파병,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 네이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재신임 투표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재신임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파트값 폭등, 택시노동자 생존권, 농촌 문제 등 각종 생존권 현안에 대해서도 재신임 이전에 명백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재신임 투표를 실시할 경우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표전에 핵폐기장 백지화 안하면 불신임 운동도 고려"**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로 두 달이 넘게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부안대책위는 14일 반핵국민행동 명의로 재신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논평에서 "초기의 잘못된 보고나 판단에 의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 했다면 이제라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면서 "정부가 핵폐기장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뿐 아니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핵국민행동은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고 평화적인 대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부안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한다면 부안에서는 불신임이 우세할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재신임 투표 때까지 부안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신임 운동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위는 정부와 대화는 해 나가되 대화에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신임 정국에서 부안군민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부안에서는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 사이에서 "국책사업 강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을 중시하며,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경우 재신임을 앞세워 핵폐기장 문제를 강행하려 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부고속철도 기존노선, 재신임전에 약속대로 백지화해야"**

지난 9월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밝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에 대해서도,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 시민종교 대책위'는 재신임 투표전에 국책사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전에 대선 때 국민과 약속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 백지화를 실행에 옮기고, 각종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개혁정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절차여야 한다"면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을 위한 정략으로 '내용 없는 재신임 투표'를 이용하려는 생각이라면 아예 사퇴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재신임 전에 파병반대 입장 관철"**

3백5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김종일 상황실장은 재신임 정국과 관련, 15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파병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파병반대 여론 확대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전에 파병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방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노대통령은 최소한 재신임 투표 이전에는 파병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재신임이 통과되면 재신임을 앞세워 파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대통령은 재신임 이전에 파병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한 뒤 이에 기초해 재신임을 받는 게 정석"이라며 "재신임 이전에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관철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재신임 전에 개혁세력에게 다시 희망 줘야"**

공식적 입장 표방을 미뤄오고 있는 노동-교육-농민계도 재신임 전에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이나 전향적 해법 제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원재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재신임은 정경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개혁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결여된 재신임 투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네이스, 교육 개방, 새만금, 핵폐기장, 이라크 추가 파병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개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재신임 투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재신임을 받기 위한 전제가 8개월간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진보ㆍ개혁 세력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입장 표방을 보류하고 있는 노동계에서도 재신임 전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개혁적 해법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문제의 시작 될 수도"**

이밖에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상위단체들과 농민단체 등도 금명간 재신임과 당연 현안들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앞서 13일 논평에서 "참여정부 출범 8개월이 되도록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과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부동산등 서민대책과 부패척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 쇄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러한 개혁과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재신임 여부는 단기간의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형식적인 미봉으로 그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투표 결과 나올 수도"**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재신임 선언을 하면서 "최도술씨 문제를 비롯해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후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재신임 목적이 다소 혼미해지기는 했으나, '축적된 국민 불신'이라는 당초 재신임 목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8개월간 참여정부는 개혁세력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노대통령을 불신임할 경우 정국이 극도의 혼란상태로 빠져들 것을 우려해 재신임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재신임후 또다시 실망스런 태도를 보이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단순한 노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신임이 아니라, 노대통령이 대선운동 당시 약속했던 개혁 공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정난 위도 핵폐기장, 아파트거품 등 일련의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백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노대통령이 이같은 현안들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 없이 재신임 선거를 치룰 경우 현재 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정책혼란을 우려해 재신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실제 투표때 불참함으로써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