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따로, 건교부 따로' 못참겠다"

택시기사들 분노 폭발, 3천명 대규모집회

극한상황에 몰려던 택시기사들의 분노가 지난 13일 건설교통부의 운송업제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마침내 폭발했다. 택시기사들이 처한 극한상황을 도외시한 채 업주들의 이해만 대변한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분노 폭발이다.

***"건교부 10.13대책은 희대의 사기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15일 오후 4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택시조합원 3천명이 상경해 대정부 규탄 및 택시제도개혁 촉구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민주택시연맹은 "건교부가 13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요금 인상, 부가세 경감은 건교부가 사업주 용역단체에 맡겨 택시회사 적자를 허위조작하여 이뤄진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전국 택시노동자의 35%가 택시를 떠날 정도로 사상최악의 생계파탄에 처한 택시노동자를 말살하는 택시개혁 실종사태를 규탄하며 12월초까지 대정부, 대국회 총력투쟁에 전면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이 특히 문제삼은 것은 건교부의 '10.13 운송업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이다. 문제의 개선방안은 건교부가 지난 6월 교통개발연구원과 8월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맡겨 경영실태 등을 조사한 뒤 마련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자료에 기초해 "택시회사가 연간 대당 3백78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1년간 유류세인상분 1백% 보조, 2년마다 택시요금 15~20% 인상안을 발표했다.

***건교부 용역보고서 '전면 조작'**

민주택시연맹은 그러나 이같은 용역기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연맹은 그 근거로 "그동안 망한 택시회사는 단 한곳도 없으며, 회사가 적자라고 믿는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다"며 "도리어 택시 매매가 프리미엄이 최근 몇년사이에 대당 1천만~2천만원씩 올랐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법인택시 대당 프리미엄이 4천5백만원으로 최근 3년동안 2천만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전국택시회사 95%가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사납금 미납액의 운전사 부담, 유류비의 운전자 부담 등으로 택시회사는 불황에 상관없이 알짜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급여를 주지않고 연료비도 운전자가 부담하는 도급제와 교대자없이 1명이 하루 18시간 장시간 근무하는 1인1차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히 문제의 용역보고서가 "전국 1인당 월 1백13만원의 인건비(월급)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평균 67만원에 불과하고, 용역회사가 조사했다는 서울 26개 택시업체 제무제표를 보면 65만원에 불과하다"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복리후생비와 유류비를 과다산정하는 등 보고서 곳곳이 사업자를 위해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10.13대책 전면 철회, 도급제 폐지하라"**

연맹은 따라서 정부에 대해 전근대적 도급제인 사납금제를 즉각 철폐하고,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1인1차제를 금지시키는 동시에, 노조파괴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택시회사의 분할매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운전자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연간 1천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중간에서 착복하고 잇는 부가세 경감제도의 관리를 엄정히 하고,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유가보조금과 택시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연맹은 이같은 요구를 근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 택시개혁을 근원적으로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말 따로, 건교부 정책 따로"**

민주택시연맹은 이에 앞서 14일 발표한 '노무현대통령의 택시기사 발언에 관한 논평'을 통해 "같은 날 대통령 말 따로, 건교부 택시정책 따로"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대통령이 택시노동자들이 시름에 빠졌음을 안다면 제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노무현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며 "노무현 참여정부 집권 8개월도안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으로 시름에 빠져있음을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택시제도 개혁을 위해 즉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 택시개혁 실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택시기사들의 시름을 언급한 같은 날, 건교부가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이라며 택시회사에 유가보조금을 1년간 1백% 지원하고 그후 택시요금을 2년마다 15~20%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과연 참혹한 택시 노동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건교부가 발표한 택시정책은 한마디로 택시노동자들은 죽든말든 알 바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택시사장들을 수천억원 지원하는 데만 골몰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노대통령은 사상최악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못견디고 택시를 대거 떠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계 파탄이 과연 사장들에게 유가보조금과 택시요금 인상만 해준다고 해결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 95%가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임금 한푼 없는 도급제와 교대자도 없이 하루 18시간 일하는 1인1차제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손도 대지 않고 택시요금만 대폭 인상한다면 또다시 사납급만 인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재신임을 앞둔 노무현대통령과 건교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로 택시노동자를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