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따로 건교부 따로

"가뜩이나 손님 없어 죽겠는데 웬 요금인상?"

건설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택시요금을 15~20%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 승객은 물론, 택시 운전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한층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교부, 정책실수를 국민에게 전가**

건교부는 13일 내년 7월과 2006년 7월에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택시요금을 각각 15~20% 대폭인상하는 내용의 '운송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에 시내버스도 7~8%, 시외버스는 12~14%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가 이처럼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지난번 화물연대파업때 그동안안 정부가 50%만 보전해주던 유류세 인상분을 1백%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여파다. 건교부가 이처럼 화물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정부 보전을 약속하자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당연히 '형평성'을 문제삼고 나왔고, 파업을 우려한 정부는 택시-버스업계에 대해서도 1백% 정부 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애당초 오랫동안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러다보니 당초 50% 보전을 전제로 작성했던 예산은 1백% 보전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동이 날 수밖에 없고, 이에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요될 모든 보전분을 요금 인상을 통해 전액 '승객'에게 떠넘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때 건교부가 내건 명분은 과거 교통요금 인상때마다 빠짐없이 내걸었던 '택시의 고급교통수단화'와 '운전기사 복리 증진'이었다.

***택시기사,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정부의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방침은 화물파업때 범한 정책실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국민의 반발외에, 택시기사 등으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택시를 몰고 있는 한 기사는 "택시마다 붙어있는 운행계를 보면 하루 주행거리 2백km 가운데 절반이 공차(空車) 상태"라며 "이처럼 손님이 없어 사납금 채우기도 급급하는 마당에 요금을 대폭 올리면 손님들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만 그 못지않게 죽어나는 것은 우리 기사들"이라고 반발했다.

하루에 맞교대로 12시간씩 차를 몰고 있다는 그는 "경기불황으로 워낙 손님이 줄어 하루 사납금 8만5천원을 채우기도 헉헉댄다"며 "사납금외에 연료비 1만원, 점심값 5천원을 합하면 최소한 12시간에 10만원을 벌어야 하나, 하루에 10만원 벌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한달 24일동안 빠지지 않고 사납금을 채웠을 때 받는 월급이 64만원"이라며 "하루에 사납금 채우고 1~2만원을 더 가져간다 할지라도 한달에 가져가는 돈은 간신히 1백만원을 넘는다"고 기사들이 겪고 있는 극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런 마당에 택시요금을 대폭 올리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회사로 돌아가고, 우리 기사들은 그만큼 손님이 줄어 생존조차 힘든 극한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운전기사의 복리증진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 도입부에서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기사 등 서민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택시기사들을 한층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