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로소 투기대책 '잘못' 시인

최종찬, "강남아파트 일본보다 5~6배나 비싸"

정부가 비로소 강남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을 '투기'로 인정했다. 그동안 강남 폭등의 근원을 교육여건, 공급부족 등에서 찾으며 '제2 강남', '학원특구' 건설 등의 엉뚱한 해법만 내놓았던 정부의 극적인 방향선회다.

***"강남 아파트, 일본보다 5~6배나 비싸"**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4일 시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주택 가수요'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최장관은 현재 강남지역 집값이 일본 상류층 거주지 집값보다 내용적으로 5~6배나 높다는 사실도 최초로 공개했다.

"강남지역과 비슷한 일본의 집값이 강남 아파트의 50~70% 수준인데 비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절대가격 면에서 강남 집값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남의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수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집값 상승이 실수요 때문이 아니라 가수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강남 거주자들은 자녀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강남집값이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장관은 따라서 "부동산대책은 투기심리를 잡는 수요쪽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중과나 대출제한 등으로 리스크(위험)를 줘야 한다"며 향후 정책방향이 1가구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헛다리만 짚었던 정부의 아파트투기 대책**

이같은 최종찬 장관의 상황인식은 그동안 정부가 강남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강남의 우월한 교육여건, 문화공간 및 공급부족에서 찾으며 해법을 내놓았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인식에 기초해 강남의 교육 및 주거 수요를 대체할 만한 '판교 신도시' 조기건설 및 '학원 특구' 건설 등을 추진해왔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1백%를 넘어섰으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2%밖에 안된다"며 "오는 2015년 주택보급률이 1백15%가 돼야 수요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그릇된 상황인식에 기초한 엉뚱한 대책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리어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아파트값 폭등이 전국화된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이 '투기'에 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읽은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한 예로 이날 최장관은 "강남의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수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집값 상승이 실수요 때문이 아니라 가수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문제의 강남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이미 30%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과천은 25%대까지 떨어졌으며, 서울 전체의 비율까지도 이미 50%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아파트값 거품이 이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며, 지방 주요대도시들도 거품에 휩싸여있음을 정부가 아직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또한 최장관이 향후투기대책으로 '세금중과'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1가구다주택 보유자 통계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과시에도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해 1가구2주택 보유자까지는 봐줘야 한다"는 식의 개탄스런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말 '획기적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강남을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결코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에 있음을 시인한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아파트값을 잡고 일본보다 5~6배나 심각한 거품을 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느냐는 이달말 있을 예정인 대책 발표를 보고 나서 평가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내놓을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또다시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최종찬 장관의 발언은 아직 정부의 긴장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최장관은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새로 내놓을 추가대책은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