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토지공개념 도입"에 정부 "미온적"

중과세 방침에 "1가구2주택까지는 봐줘야"?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아파트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1가구1주택으로 대표되는 실수요자 이외의 1가구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현행보다 수십배 높은 중과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현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盧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나..."**

노대통령은 13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 공공연히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이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대책으로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초하겠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 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도입하면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 세금 40~50배 높아져**

이같은 노대통령의 '토지공개념' 언급은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아파트값 폭등을 잡기 위해선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우선 이들의 실상을 공개한 뒤 미국-싱가포르 등과 같이 현행보다 수십배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싱가포르 등에서는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시가에 대해 연 2%이상의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이는 1가구다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대비 0.1%의 보유세만 매기고 있는 우리 현실과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이같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경우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의 세금부담은 현재보다 최고 40~50배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진정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선 IMF사태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허용돼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전면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의 반동 움직임**

하지만 청와대 및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토지공개념' 도입 의지를 읽고 최근 추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침체된 내수경기'를 명분으로,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청와대와 경제부처는 최근 아파트값 폭등이 경제모순을 심화시면서 심각한 정치-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민간-국책연구소를 상대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모 대그룹 경제연구소의 부동산전문가는 "최근 청와대측 등과 접촉한 결과 정부가 연말께 1가구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가구2주택이 아닌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사는 집외에 집을 한 채 더 사두는 경우는 용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정부내 많다"며 정부내 검토방향이 '1가구3주택 보유자' 이상을 겨냥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처럼 1가구2주택을 허용하며 1가구3주택이상에만 중과세할 경우 이는 토지공개념 정신과 정면배치될뿐 아니라, 아파트투기 억제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국책 연구기관의 고위급 부동산전문가는 "최근 건교부 등으로부터 아파트값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잇따른다"며 "그러나 정부가 투기를 잡되 주택경기는 침체시키는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다보니 정부대책이라는 게 언제나 뒷북을 치며 투기를 잡지 못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정책담당자들을 비판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면 '예외없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