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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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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원희룡 지사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요청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입장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제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해내고 충전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비했다”며 “이를 연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규제특구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외 적용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나 선과장 같이 계절적 영향 요인에 민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경우에 그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며 “설사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주52시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발표를 한 것처럼 기업 운영의 특성과 계절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나 탄력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 발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굴복할 순 없다”면서도 “단지 반일 캠페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해결과 경제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장기적으로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되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공존의 질서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정부가 소홀해선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면에 대해 책임감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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