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단의 아파트대책"에 시장 냉소

김진표부총리 "2015년에야 주택 수요-공급 해소" 주장

이달초까지만 해도 "아파트투기 추가대책은 없다"던 경제관료들이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파트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데다가 노무현대통령이 "반드시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아파트투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경제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김진표 경제부총리, 최종찬 건교부장관,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 등 경제관료들이 언급하기 시작한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맥을 잘못 잡고 있어, 벌써부터 이들이 내놓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도리어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표, "2015년 돼야 주택 수요-공급 해소돼"**

우선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의 거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금융정책과 세금, 기타 규제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런 대책을 토대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이달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상황이지만 이런 거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대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정책과, 세금정책, 기타규제 등의 정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경부 일각에서 추진중인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의 '금리 인상론'과 관련해선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저금리의 폐단'을 인정하면서도,"금리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에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말해 콜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또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백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강남등지의 부동산 문제는 세제등을 검토하되 양도세등 보유세 강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최초로 전국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섰으나 서울은 아직 82%밖에 안되고 있다"고 말해, 그가 여전히 최근의 아파트 폭등을 공급부족에서 찾고 있음을 드러냈다.

***강남이외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관치 미봉책'**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재경부가 현재 준비중인 종합대책의 골자는 강남이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투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올 들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부터 급증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생각은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강남등지의 집값 상승현상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게임 양상을 띄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거나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안좋아질 것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한 대목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김부총리나 최장관의 발상은 근본적으로 아파트투기의 본질을 못읽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강남이외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막겠다는 발상의 어이없음이다.

이미 은행들은 '아파트 거품'의 파열 위험을 인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이하로 낮춘 상태다. 국민은행등 일부 은행의 경우는 대출금이 아파트 투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증명'을 첨부하는 이들에게만 대출해주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중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나서 담보대출비율을 더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인 동시에, 민간금융기관의 자율적 영업행위 자체를 차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관치' 발상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봉급생활자등 많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재차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제집을 장만하려 하는 것은 아파트값 폭등이 전국화되면서 빚을 내서라도 하루 바삐 제집을 장만해야만 그나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투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은행등으로부터 돈을 빌어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IMF사태후 '살인적 고금리' '묻지마 주식투자' 등으로 축적한 거대한 부를 밑천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대출을 막아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자칫 직장인등 실수요자의 제집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도리어 현금이 풍부한 투기세력에게만 투기차익을 집중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까진 부동산 투기 해도 안전"?**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인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태 공개와 선진국 수준(현행 국내보유세의 20배 수준)의 삼엄한 중과세, 3백채이하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전면 금지,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단의 실물경제 회복대책 등 총체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려다보니 지난해이후 15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아파트값은 도리어 폭등했던 것이다.

재경부는 현재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대신에 시가 6억원이상 고가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가구1주택 보유자등 실수요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김 부총리의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백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하다"는 발언은 현재 아파트값 폭등의 본질을 '투기'가 아닌 '수요-공급 불일치'에서 잘못 찾고 있는 동시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기 보장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초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3%나 올라 문제였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5%밖에 안올랐다"는 안이한 인식까지 내비쳐, 현 경제팀이 과연 아파트거품에 대한 위기감이나 제대로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했다.

***아파트투기의 근원은 '경제팀의 잃어버린 신뢰'**

이같은 경제각료들의 미봉책은 이들의 뇌리에 일본처럼 아파트값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국정현안 대토론회에서 행한 "아파트값이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라는 발언이다. 즉 아파트값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관료들의 두려움이 근원적 아파트투기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본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절대로 아파트값을 떨어트리는 조치는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다.

재경부는 지금 이달말께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호언은 이미 신물나게 들어왔고, 시장에서는 정부대책 발표후에 또한차례의 아파트값 급등을 확신하고 있다.

경제팀의 '잃어버린 신뢰'야말로 아파트투기의 주동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