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또 '하나마나한 아파트대책'

"향후 4년간 보유세 3배 인상", 타워팰리스 11억 폭등

아파트값 재폭등에 놀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중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보다 3배 높이고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 대책은 종전에 나온 14차례의 대책과 대동소이해, 과연 아파트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향후 4년간 3배 인상,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경향신문 부장단과의 국정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보좌관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정책실장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 눈 가리고 아웅**

청와대 비서들의 이같은 대책 추진은 9.5 부동산안정조치 발표로 잠시 멈칫하던 아파트값이 대책발표 2주후부터 재차 급등하기 시작한 데 이어, LG경제연구원 등 경제전문집단들이 "아파트 거품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경고 보고서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예의 공약을 다시 말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청와대 경제관련 비서들이 서둘러 보유세 인상 등을 언급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접하는 세간의 시선은 더없이 싸늘하다. 지난해 중반이래 정부가 발표한 14차례의 대책과 다를 바 없는 미봉책이라는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아파트값이 매일같이 폭등하는 판에 앞으로 4년5개월이나 남은 노대통령 재임기간중 아파트 보유세를 3배정도 높이겠다는 대책 정도 갖고서는 아파트값 폭등 억제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연간 수십만원선인 아파트 보유세를 1백만원선, 그것도 앞으로 4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의지에 다름아니다는 게 세간의 차가운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진정으로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정부가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1가구다주택' 현황을 밝혀 아파트 투기현황을 공개한 뒤 싱가포르 등 선진국처럼 1가구1주택의 실수요자에게는 저율의 세금을 매기되, 1가구2주택이상에게는 기존 보유세의 10배이상을 중과세하는 과감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워팰리스 1백24평, 올해 11억이상 올라**

정부가 이처럼 미봉책만 연발하는 사이에, 서울 아파트의 18% 정도는 올들어 매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서울지역 2천3백8개 단지, 6천6백57개 평형 가운데 올들어 9월 말 현재까지 5천만원 이상 오른 단지는 1천1백95개 평형으로,전체의 17.95%에 달했다.

특히 4백71개 평형은 1억원 이상 올랐는데 이 가운데 72.3%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단지들이었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차 1백24평형으로 현재 39억원의 시세를 형성하면서 연초(27억6천5백만원)보다 무려 11억3천5백만원이나 뛰었다. 타워팰리스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 김석순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용산구 이촌1동 한강맨션 55평형과 51평형도 각각 5억1천5백만원, 4억6천5백만원 올랐다.

한편 올들어 9월 말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4.6% 상승했다. 일반아파트가 8.5%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무려 31.3%나 상승했다.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강동(28.3%)과 송파(26.2%), 강남(23.9%) 등 강남권이 20%대였으며, 강북(2.7%)과 성북(2.6%), 도봉(1.8%) 등 강북권은 1∼2%대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연 3% 성장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강남 아파트들은 이보다 10배나 오르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