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가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등 4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해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 도출한 단일안이다. 지난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22일 열리는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오늘 채택해주신 결의안이 큰 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7월 임시국회 등 의사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본회의로 넘어간 결의안 의결 시점은 불투명하다.